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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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세계로 1 루츠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희경 1 정영관 1 최정은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
 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[국패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19구합73529 판결
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
  감사,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득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
 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82686 판결
 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[국승]
   국세_원천
  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대구지방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
 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전지방법원 2016.11.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
 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_원천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대전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5구합105147 판결
 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10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5.04.29 선고 2014누5461 판결
 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2. 청주지방법원 2014.07.17 선고 2014구합323 판결
 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52 판결
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45 판결
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